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고등법원 2023. 6. 27. 선고 2023노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0도17430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공2022상,64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62, 2013. 8. 29.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제46조제4항제3호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003년
7.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600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3.12.15.(192),241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 1991년
1988년
10. 대구지법 상주지원 1988. 8. 3. 선고 88고단105,88고단128(병합) 판결 : 항소
[배임증재등피고사건][하집1988(3·4),503] 배임증재등피고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11.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05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4(3)민,75;공1976.11.15.(548) 938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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